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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사상의 임차권을 세법상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태도 또한 문제가 있으며 영세상가임차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본법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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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항력의 요건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인도와 전입신고(동사무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세무서)로 다릅니다.
(4) 확정일자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동사무소, 법원, 공증인 사무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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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시방법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부의 열람요건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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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적용대상, 계약기간 등에 있어서는 매우 흡사하여 두 법은 구별되지 않으나 다음의 세 가지는 두 법을 구별 짓는 중요한 차이점이 된다.
첫째 보증금액에 의한 제한이다.
주임법은 보증금액에 의한 적용제한이 없지만 상가임대차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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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변경시 임차인 등이 지급한 권리금의 금액을 함께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권리금보장보험을 도입하는 방안 등도 필요하며,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등 투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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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賃貸借 보호의 비교
구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保證金이 일정규모 이하인 상가건물의 賃貸借
주거용건물의賃貸借(규모의 제한이 없음)
對抗力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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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중개법인이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하는 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분의 주택 및 상가에 대하여는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
제17조(법인인 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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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 중개업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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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무실 건물 건설 공사
(3) 대림산업의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 공사
2. 진출전략상의 문제점
Ⅵ. 중국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전략방안
1. 현지화
(1) 건설기업 현지법인 현지화의 의의 및 현황
(2) 국내 건설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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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평균 흡수율 5.8%로 평가하여 물건의 흡수율을 6%로 추정한다.
▶ 이 경우 후보지 예상매출은
① 평일 : 7000명 × 6% 〓 420명
420명 × 5,000원(객단가) = 2,100,000원
② 주말 : 14,000명 × 6% = 840명
840명 × 5,000원(객단가) =4,200,000원
* 상기 예상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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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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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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