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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단독행위로서 조건과 친하지 않고 또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기한과도 친하지 않는 행위이다. 쌍방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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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상계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상계적상이라 함은 양 채권이 모두 그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와 그 수동채권의 변재기가 도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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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대판 2002.3.29. 2000다13887),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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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 전에 취소권과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표준시 후에 행사하는 것은 기판력의 차단효에 의하여 차단된다고 한다. 그러나 전소 변론종결 전에 상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으나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상계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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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1)상계의 의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겨우 대등액을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
(2)요건
상계적상의 존재동종의 채권:금전채권 또는 종류채권
자동,수동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존재
상계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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