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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상계를 허용한다(대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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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판결로서 상고의 이유가 된다.
2. 과실 참작의 정도
어느 정도 참작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이다. 채권자의 과실이 과대하면 배상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다.
Ⅳ.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적용순서
과실상계를 먼저 하느냐 손익상계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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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독일 민법 770조를 따라 연기적 항변권을 인정한 것이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에게 취소권이 있는 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취소권이 행사기간의 경과나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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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의 법리를 적용된다. 그리고 과실상계와 손익상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먼저 적용한다.
대판 95.6.30. 94다23920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제396조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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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념과 특성
1. 해상법의 개념
2. 해상법의 특성
◎ 해상법의 구성
1. 해상기업조직
2. 해상기업활동
3. 해상위험관리
4. 해상기업금융
◎ 해상법상 선박의 개념
1. 해상법상 선박
2.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
3. 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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