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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의 비교
II. 회사분할에 따른 회사구조의 변경과 주주지위의 변화
1. 회사분할에 따른 회사구조의 변경
2. 주주지위의 변화
(1) 분할회사 주주의 측면
(2) 분할합병 상대방회사 주주의 측면
III. 상법상 주주보호제도 논의
1. 주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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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종류와 상법상 회사
Ⅰ. 법인의 종류
Ⅱ. 상법상 회사
07년회사법중간고사문제보충4문. 사단과 조합의 구별
Ⅰ. 구별에 관한 논의
Ⅱ. 양자의 차이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Ⅲ. 사단과 조합의 구분
Ⅳ. 상법상 사단과 조합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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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IT화 - 일본상법에 있어서의 주주총회의 전산화를 중심으로”, 「인터넷법연구」제1호, 한국인터넷법학회, 2002.
증권예탁원 조사개발부 “전자투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주주총회의 IT화를 위한”, 한국상사법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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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정당성
1. 도입배경
2.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의 제도적 정당성
III.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상법상 문제
1. 소수주주의 보호절차
가. 현행법상의 교환, 이전비율의 평가 및 문제점
나.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무효의 소
2. 자본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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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부당불공정한 합병영업 양수도에 반대하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하여 회사에게 자기보유주식의 매수를 요청하는 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7.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상장법인의 경우 상법상의 이익배당한도에서 거래법과 금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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