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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권의 법리; 그 행사요건의 완화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상사법 학회, 상사법연구제22권 제2호, 2003. 8.
김상규, 상법상 소수주주의 보호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6권 2호, 99.12
김원기, 개정 상법과 경영감시기능의 강화, 법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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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상법 제403조제6항).
7.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
상법 제520조에서는 소수주주권으로 해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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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는 법원은 회사에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회사정리법 제30조제3항) Ⅰ. 소수주주권의 개념
Ⅱ. 상법상의 소수주주권
Ⅲ. 증권거래법상의 소수주주권
Ⅳ. 회사정리법상의 소수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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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제도
1. 은행주식 보유제한 제도
2. 소수주주권의 행사
3.상법상 소수주주권
4. 은행법상 소수주주권
5. 증권거래법 상 소수주주권
Ⅲ. 은행의 경영지배구조
1. 사외이사
⑴의의
⑵도입배경
2. 감사위원회
⑴의의
⑵주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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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방안, 액면미달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_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자기주식 취득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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