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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상법 제403조제6항).
7.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
상법 제520조에서는 소수주주권으로 해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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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구정회, 광주대 경상대학원 학위논 문. 2001.
권재열, 소수주주권의 법리; 그 행사요건의 완화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상사법 학회, 상사법연구제22권 제2호, 2003. 8.
김상규, 상법상 소수주주의 보호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6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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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Ⅳ. 태아의 법적 지위
Ⅴ. 시청자의 법적 지위
Ⅵ.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Ⅶ.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1. 상법상 자기주식의 지위 및 처분
2. 증권거래법상 간접취득된 신탁재산의 법적 지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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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손실의 처분
Ⅶ. 공기업의 경영공시제도
Ⅷ. 공기업의 감사위원회제도
1. 공기업의 경영관리 및 감독구조
2. 관련법상 공기업의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여부
3. 상법상 감사위원회제도의 공기업 접목 가능성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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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미국”, Class Action의 재고, www.naver.com/cafe/gawori(검색일: 2002.7월13일)
김도훈, 연세대학교 대학원, “A study on Class Action", 2001.
김석중, “증권관련집단소송법시안에 대한 토론(Ⅲ)”,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 공청회 자료집(법무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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