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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0.11.21, 2000가합57165판결.
김재형, “회사의 기부행위와 이사의 책임”, 기업법연구, 2003, 118면.
. 이러한 결론은 독일주식법 제93조 제4항 1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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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책개선 방안
1. 투자실적 인정범위 조정
2. 창투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요건을 합리화
3. 행위제한 범위의 구체화
4. 투자조합의 탈퇴?지위 양도 등의 요건 완화
5. 창투사 회계처리의 객관성 제고
6. 창투사의 업무운용상황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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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경업금지
3. 회사와의 자기거래
4. 보수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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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주주의 의결권
VI. 주주총회의 의사
VII 주주총희의 결의
VIII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
IX. 종류주주총회
X. 주주총회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I. 이사
II. 이사회
III. 대표이사
I. 감사
III. 감사위원회
IV 검사인
V. 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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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허용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자산관리회사의 경우 자회사나 외부위탁이 모두 가능한데, 이 때 자회사의 경우 겸업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며, 제3자 서비스는 초기에는 일정 기간 금지하고, 자산관리업이 성숙하면 이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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