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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결의를 유효요건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정관으로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한 경우라도 결의취소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그 효력의 발생요건으로 하는 이사의 선임, 영업양도,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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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운영의 전자화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 주주명부, 주주제안권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 절차에 관한 상법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은 주주의 시간, 공간적 제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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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경우에 투표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다(동법 제368조의3 제1항). 이러한 서면투표제를 인정한 것은 소수주주의 회사경영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며,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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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상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동권리의 취지는 다수파 주주의 의결권 남용에 대해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서 왜곡된 회사지배를 방지하려는데 있다.
청구권자는 상법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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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불리한 결의가 성립한 경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무의결권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특별히 인정하고 있으나, 왜 무의결권 주주에 대해 합병의 경우와 달리 특별히 배려하여야 하는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상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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