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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한계점이다(김건식과 윤영신, 2000). 이처럼 권한이 한정되는 감사와 달리 사외이사는 특정 의안이 적법하기는 하지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이사회에 반대하여 저지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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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실시해 제대로 된 인물을 가려내는 장치가 있어야한다. 기존 제도적 관점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 역시 필요하다.
3.결론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도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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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철; 김원규, 『상법강의』, 서울: 세창출판사, 2008,
3. 김우영,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 숙명여대 대학원, 2006,
4.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기업지배구조와 사외이사제 :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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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감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며, 독립성 있는 사외이사의 참여를 높여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감독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 국내에 도입되었다.
2000년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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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제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이사회 내의 감사위원회 권한을 상법상의 감사의 권한과 구분하여 회계감사권으로 한정 토록 함
3. 지배주주를 과점주주나 기관투자가, 소액주주와 역차별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시정
- 대주주의 사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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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등 비리방지를 위한 회계규정 제정
자치규약 내에 상세한 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2)공동주택 관리비를 전문적으로 감사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한다.
-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한다. 다만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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