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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경업금지 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사례의 甲은 乙에게 음식점 장수가든을 양도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영업양도인 甲에게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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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에서의 영업의 일부양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영업의 일부양도에는 양도인에게 경업피지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만일 상법 총칙상 영업의 일부양도의 개념을 인정한다면 상법 제41조가 적용되는 영업의 일부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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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학, (제5판, 2000), 박영사,
양승규, 보험법, (제3판, 1998) 삼지원,
정동윤. 상법(하). 2003. 법문사.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4판, 2002년), 박영사,
최기원, 보험법, (신청판, 1998), 박영사
2. 논문
대물배상책임보험과 자기차량손해보험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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