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便宜를 參酌한 解釋이라고 생각한다. _ I. 서 설
_ II. 상법 제398조의 입법취지
_ III. 상법 제398조와 어음행위
_ 1. 적용부인설
_ 2. 적용긍정설
_ 3. 양설의 검토
_ IV. 본조위반행위의 효력과 어음행위
_ 1. 판 예
_ 2. 학 설
_ V.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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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의 대리권의 범위
1. 대리권의 존재
2. 법정대리권의 범위
3. 임의대리권의 범위
Ⅳ. 어음행위의 대리권의 제한
1. 민법 제124조
2. 상법 제119조 ․ 제398조
Ⅴ.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의의
2. 협의의 무권대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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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효력
1. 유효설
상법 제398조는 업무집행의 결정방법을 정한 명령적 규정이라고 해석하여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해서 이를 유효로 보아야 하고, 다만 회사의 이익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악의 취득자에 대한 악의의 항변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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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3조 4항.
) 대판 1990. 11. 2, 90 마 745.
) 대판 1993. 4. 9, 92 다 53583.
) 상법 제398조.
) 자기거래에 어음행위가 포함되는가에 대해 어음행위는 거래의 수단인 행위일 뿐이지 이해의 충돌을 초래하는 행위는 아니므로 제외된다는 否定說(徐燉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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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와 이사회승인의 요부
_ 1. 학설
_ 2. 판례의 태도
_ 3. 사견
_ 오, 상법398조에 위반된 거래의 효력
_ 1. 학설의 검토
_ 2. 판례의 경향
_ 육, 상법398조에 위반되는 어음행위의 효력
_ 1. 학설의 논거와 그 비판
_ 2. 판례의 변천
_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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