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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에 適用되는 것이 아니고 어음法上의 人的抗辯으로서 어음法17조에 따라 規律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相當하므로 商法398조에 違反되는 어음행위에 關하여서도 위와 같은 見解를 進展시켜 同條違反에 따른 無效를 人的抗辯事由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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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의 대리권의 범위
1. 대리권의 존재
2. 법정대리권의 범위
3. 임의대리권의 범위
Ⅳ. 어음행위의 대리권의 제한
1. 민법 제124조
2. 상법 제119조 ․ 제398조
Ⅴ.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의의
2. 협의의 무권대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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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3) 어음행위
명의차용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어음행위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가 상법제24조의 책임을 부담
(4) 사용자책임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간에 지휘감독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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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이것은 상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이른 바 ‘등기배척권’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8.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 또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도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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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한 때도 포함한다.
3) 인과관계
임무해태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4. 책임의 범위와 제3자의 범위
1) 손해
제3자가 입은 손해에는 직접손해뿐만 아니라 간접손해도 포함된다. 직접손해란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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