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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를 요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강위두 회사의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상사판례연구 Ⅰ 435면 이하
Ⅳ 結 語
판례는 동 사안에서 이미 회사의 영업이 폐지된 상태에 있으므로 주주 乙이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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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랐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참고문헌
김태진(2010) /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판례의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김재범(2011) / 이사 감시의무·감독의무의 범위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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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Ⅳ. 참고문헌
서울고등법원, 2016.3.18. 선고, 2015나2021439 판결.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대법원, 2011.7.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최완진, 「2017년 상사법학계와 상사판례의 동향」, 한국외국어대학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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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학계와 상사판례의 동향」, 선진상사법률연구, 2018.
박승룡·이수진,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김정호, 「회사법」, 법문사, 2015.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6.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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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나 시장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4. 참고문헌
대법원, 1976.4.13. 선고, 74다1755 판결.
김택주, 「2007년 회사법 판례의 쟁점과 전개」, 한국상사판례학회, 2008.
박승룡·이진수,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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