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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인 유소를 올려 정치적인 의견을 개진한다. 아울러 유생사회 내에서 유교적 명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이들을 유벌이라는 명문으로 처벌한다.
이처럼 과거 급제를 하지 못하는 양반도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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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인 항고의 개념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항고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은 이를 항고의 장에 규정하고, 그 절차도 항고에 관한 규정을 많이 준용하고 있다(416∼419조).
1) 抗告의 종류
(1) 민사소송법
① 통상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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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인에게「害意」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다. 高木多喜男, 遺産分割の法理, 208
參考文獻
1)交通損害關係訴訟 佐久間邦夫 靑林書院
2)擔保物權法(第4版) 高木多喜男 有斐閣
3)민법주해9 채권2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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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인에게 승계된다고 한다.
2. 가산세
가산세라 함은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으로서 본래의 조세채무와는 별개로 과해지는 조세를 말한다.
세법상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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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들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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