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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이번의 개정민법은 상속포기 조항을 개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민법 부칙에서 채무초과 상속의 경우 종래 이미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거나, 기간경과로 인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상속인은 2002, 4. 13까지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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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2) 한정승인의 장점 및 단점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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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재산권과 사적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헌상태의 제거방안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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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
상속분 : 배우자에게 0.5가산, 동순위 상속인에게는 균등분할이 원칙.
상속재산 : -적극재산: 부채를 뺀 자산. -소극재산 : 부채를 포함한 자산.
한정승인제도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적극재산이 많은지 소극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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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의 개선
(1) 부양기여분 제도의 보완입법
1) 현행 부양기여분 제도의 문제점
2) 부양기여분 제도의 개선 입법의 평가
(2)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보완 입법
Ⅲ. 제척기간 및 부칙, 개정 민법의 각 규정별 시행 시기
1. 제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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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제도의 소급적용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제2766호, 법률신문 사, 1999.2.
이화숙,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민사법학 제30호, 한국사법행정 학회, 2005.12.
이혜진, 상속의 한정승인의 요건과 효력 -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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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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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총보유재산에 과세이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와는 다른 측면이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미실현 초과이득도 과세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우처럼 취득가액을 과표로 하는 방안도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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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
(2)利益의 歸屬과 相計
주주가 소송당사자라 하여도 귀속의 주체는 당해법인이다. 반환대상자가 당해법인에 대한 이익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반환대상자에게 지급할 금전과 같은 금액으로 상계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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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결정! 이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 동아일보, 2001,12,15.
우정식 기자 [알몸현장적발만으론 간통죄 처벌 못해] 조선일보, 2006,11,10.
김일수 [간통죄 전면폐지 안 된다] (고려대 교수법학)
(http://www.yesu.kimc.net/49sung-3.htm)
김일수 [법무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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