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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제도의 헌법적 근거, 헌법논총 10집, 1999 Ⅰ. 서론
Ⅱ. 본론
1. 법정상속인
1) 제1순위 ? 직계비속
2) 제2순위 ? 직계존속
3) 제3순위 ? 형제자매
4) 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5) 배우자
2. 법정상속분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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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어느 상속인이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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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만약 상속인이 없을 경우,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한편, 상속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 누진공제는 다음과 같다.
출처 : 국세청
Ⅲ. 결론
지금까지 법정상속인과 법정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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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평등, 부처간 상속분평등의 실현
균분상속제의 관철 (1009조) : 호주에대한 가산제도 폐지
전근대적 요소의 제거
호주승계와 재산상속을 분리 嫡庶의 상속법상 균등처우
상속인 범위의 축소: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기여분제도 (100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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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간의형평과 보호에 기여할 수 도 있다. 이 주장의 근거는 법정상속분은 균등하게 획일적으로만 그 상속분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개개의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못 한다. 결국 위에서도 언급해 왔던 형식적 형평에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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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범위 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공제받을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까지만 공제한다.
3) 기타 인적공제
기타 인적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게 다음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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