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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2003a. 「한강특별종합대책 추진 5개년 성과평가 보고서」
환경부. 2003b. “2003년도 물관리종합대책 실천계획.”
[상수도보호 문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해와 각종 문제점 및 외국의 사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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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으로 금지시키며, 3-1등급 지역은 이중 벽 보호시설시 1,000ℓ이하에서 허용한다. 3-2등급, 4등급 지역은 이중벽 보호시설시 각각 2,000ℓ이하에서 허용한다.
Ⅳ. 상수원 상류지역 관리를 위한 대안 검토 및 시행 방안
1. 대안의 검토
1) 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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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기여하는 경우 하류지역 하수처리에 대한 비용분담의 문제가 정립되어야 한다(문현주, 1995: 265).
지금까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는 1998년부터 서울시 32.7%, 경기도 44.3%, 인천시 23%씩 분담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 환경기초시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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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관리를 위한 당시의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의 발족이, 이후 주요 4대 수계를 유역별로 관리하기 위한 체제 마련에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아직 미비한 단계지만 앞으로는 수자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보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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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명령을 받는 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하지 말라는 일은 더 하기 싫을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간 대화를 통한다면 해당 지역이 주체가 되었다는 생각에 법을 더 의미있게 시행했을 것이다. 이것이 상수원 보호와 재산권 보호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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