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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 규제 완화 안된다”/ 뉴스 메모리/ 2008년 5월 16일
제 목 : 상수원 보호와 주민 재산권 보호, 무엇이 더 중요 한가
-목 차-
1. 상수원 보호 구역의 정의
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3. 상수원 보호 구역의 갈등
4.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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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Ⅸ. 향후 수질오염의 정책 과제
1. 수질보전 정책수단
2. 수질환경 폐수 배출관리
3. 오염원의 입지 및 행위규제
1)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2)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3)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 지정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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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대하여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해야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내의 사유재산권에 대하여 보상이 필요하며 주거생활에 있어서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이용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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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공장을 비롯해 고용창출 기회가 생기지 못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도 함께 개선 될 수 있어야 전원주택 거주자와의 관계유지에 있어서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원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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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신분등록제도
1. 우리나라의 신분등록제도
1) 현황
2) 개선방안
2. 국민(주민)등록제도의 개선방안
1) 현황
2) 개선방안
Ⅶ.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쟁점
Ⅷ. 향후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선 방향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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