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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게 상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쌍방적 상행위
상인과 상인간의 상행위를 쌍방적 상행위하고 하고, 상법은 제55조, 제58조, 제67조에서 제71조는 쌍방적 상행위에만 적용한다. 1. 상인, 상행위 개념의 정립방법
2. 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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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
ㅡ>상인이 하는 행위의 내용에 의존하지 않고 상인의 형식적 자격 내지 행위형식의 특징을 기준으로 하여 상인개념 정함.
2.실질주의 (객관주의) - 실질적으로 일정한 상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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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 있다. 사법인인 상인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회사이고, 공법인인 상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일반공법인을 의미한다.
) 정찬형 「상법강의 (상)」 193쪽 Ⅰ 개 요
1. 상인과 상행위의 개요
2. 상인과 상행위 개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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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개념에 있어서 독일법에서도 프랑스법과 마찬가지로 형식상인을 제외하고는 실질적 활동과 관련을 맺고 있다.
_ 독일상법체계에 대한 부분적인 同化속에서 프랑스상법의 체계는 상행위에 焦點을 맞춘 순수한 객관주의가 아니라 혼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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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의 개념과 상행위의 개념
제1절 상인의 개념
제 1 총설
제 2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1. 실질주의(상행위법주의·객관주의·상사법주의)
2. 형식주의(상인법주의·주관주의·상업법주의)
3. 절충주의
제 3 우리 상법의 입장
1. 총설
2.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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