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는 21종의 행위이다.
2) 보조적 상행위의 의의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즉 영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이다.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자체가 영리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영업을 위한 수단적 행위이므로 상법은 이를 상행위
|
|
|
상법총론 - 상법(상행위편) 규정 중 민법 총칙 편에 대한 특칙, 물권 편에 대한 특칙, 채권 편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각각 민법규정과 상법규정의 차이점을 비교·정리한 내용
목 차
1. 총칙 편에 대한 특칙
1)상행위의 대리·위임
① 대리의 방
|
|
|
민법
제399조
상법
제58조
상법
제91조
상법
제91조를
준용
(제11조)
상법
제120조
제120조
를 준용
(제147조)
상법
제800조
1,2항
피담보채권
제한이 없음
상행위로 이한 채권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
위탁매매의 이행으로 인한채권
운송물에 관
|
|
|
민법 제691조를 이 경우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이영준).
(3)대리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
대리인이 금치산선고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대리권은 소멸한다(제127조 제3호). 물론 금치산자나 파산자도 의사능력이
|
|
|
민법 제115조 본문
2. 착오에 의한 취소가부
IV. 현명주의의 예외
1. 수동대리
IV. 현명주의의 예외
1. 수동대리
2. 상행위
3. 민사상 예외 인정여부
V. 관련문제가 되는 판례의 정리
1. 당사자 확정에 관한 판례
2. 현명의 정도
3. 본인명
|
|
 |
상행위편,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로 이 역시 비슷한 성격의 학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7급의 경우 법과목과 경제학, 행정학, 국어, 한국사, 영어로 너무 포괄적이고 다른 성격의 학문이라 어떤 전공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