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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3. 본인의 이름만을 사용한 경우
(1)문제점
(2)학설
(3)판례
(4)검토
III. 현명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제115조)
1. 민법 제115조 본문
2. 착오에 의한 취소가부
IV. 현명주의의 예외
1. 수동대리
IV. 현명주의의 예외
1. 수동대리
2.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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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준호, 『민법총칙』, 법문사, 2003
박종두, 『민법학원론』, 삼영사, 2003 1. 대리행위 1
1) 대리행위의 성립 1
① 성립 (현명주의) 1
② 수동대리 1
③ 필요한 이유 1
2) 顯名(현명)의 방법 2
3) 賢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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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Ⅰ”
송영곤 저, “민법강의”
전장헌 저, “민법연습”
노재호 저, “사례&단문 민법교안”
곽윤진 저, “민법총칙” Ⅰ. 서 론
Ⅱ. 민법에서의 표현대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대리제도의 의의
2. 대리제도의 작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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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고시연구사 2004)
4)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5)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6)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I. 서설
1. 무권대리의 의의
(1)무권대리행위의 효력
(2)무권대리에 있어서 표현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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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는 적용이 없으므로 본인을 위함을 표시 한지 않았을 경우 효력이 발생
하지 않는다.
IV. 현명주의의 예외
1. 상행위에 관하여는 현명주의의 원칙이 채용되어 있지 않다.
2.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있어서도 대리인 개인을 중요하게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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