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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 한다.
둘째 주임법의 보증금액과 상임법의 보증금액의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즉, 상임법은 주임법과는 달리 법적용에 있어서 보증금의 상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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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 제10조의3의 권리금 정의 규정에 따르면 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혹은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상 노하우 등 유, 무형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려는 이용대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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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듯이 더욱더 현실성 있는 심층적 연구와 이론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제도는 예상되는 제반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공평한 이익을 도모하여 양당사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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