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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가 아닌 취소심결의해 장래 향해 소멸하였다면 선원지위 유지된다 보아야한다.
적용-선출원상표가 등록 후 취소심결의해 장래 향해 소멸하였다면 선원지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을의 상표가 소멸되더라도 거절이유극복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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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거절불복), 제21조 및 제22조(단체표장 요건), 제28조(무효사유), 제29조(취소사유) 제 34조(소멸사유)에 관한 분쟁심리
다. 기타 특허법과 동일
(12) 상표권 소멸
가. 존속기간 만료 시
나. 무효 및 취소심판의 심결 시
다. 법인인 등록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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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등록에 따른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상표권
Ⅰ. 상표법의 목적
Ⅱ. 상표의 개념
1. 상표법상 상표
2. 서비스표
3. 단체표장
4. 업무표장
Ⅲ. 상표등록 요건
Ⅳ. 출원절차
Ⅴ. 상표권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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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2종류로 대별된다.
1) 사정계 심판
여기에는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과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의 2종류가 있다.
2) 당사자계 심판
여기에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전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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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되는 표장
ㅇ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
ㅇ국제조약에 의해 등록 없이 보호되는 타인의 상표
ㅇ타인에게 권리를 가지는 상호
ㅇ타인에 의해 러시아 연방에서 보호되는 원산지 표시
ㅇ타인에게 속하는 의장권과 저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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