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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상표법 제69조)
Ⅷ. 러시아의 상표권 사례
(1) 등록함으로써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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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도메인) 보호에 힘쓴다
웹의 경우, 상표와 웹 주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웹 사이트를 등록하려 했다. 그러나 누군가 사우스웨스트컴(www.southwest.com)이란 주소를 먼저 등록했다. 따라서 이 항공사는 다른 주소(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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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미리등록해놓는바람에브랜드분쟁을벌이느라1년이상‘마크로’상표로장사를했다.첫단추부터잘못끼운셈이다.처음인수한마크로의4개매장도모두시내외곽에있어입지도처졌다.점포확장에전력해2002년15개까지늘렸지만개별점포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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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도소매업의 서비스업 인정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통권 제28호, 한국비 교사법학회
신현암·강원·김은환.(2000), 브랜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삼성경제연구소
이경호(1999), 상표등록가부판단에 있어서, 상표의 기능에 관한 연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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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박승제, 「상표법 해설」, 2023.
김정우, 「한국 상표제도의 이해와 사례 연구」, 2021.
이재훈, 「상표와 브랜드의 법적 보호」, 2020. Ⅰ. 서론
Ⅱ. 본론
1. 상표등록 시 요구되는 식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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