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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지속 가능한 브랜드 가치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재산출원실무 - 상표등록시 요구되는 식별력의 정의 및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상표법상 식별력의 구체적 판단기준 상표법 33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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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해설」, 2023.
김정우, 「한국 상표제도의 이해와 사례 연구」, 2021.
이재훈, 「상표와 브랜드의 법적 보호」, 2020. Ⅰ. 서론
Ⅱ. 본론
1. 상표등록 시 요구되는 식별력의 정의
2. 식별력이 필요한 이유
3. 상표법상 식별력의 판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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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관한 일반론
다. 상품 표지의 해당성
라. 상품표지의 종류
(1) 용기나 포장
(2) 상품의 형태나 모양
마. 이 판결의 의의
4.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2) 유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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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도소매업의 서비스업 인정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통권 제28호, 한국비 교사법학회
○ 오승건(1998), 상표법특강(제5판), 세창출판사
○ 이경호(1999), 상표등록가부판단에 있어서 상표의 기능에 관한 연구, 석사학사위논문,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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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중 지리적 암시표장과 지리적 임의표장은 등록이 가능하며, 또한 지리적 성질표시표장도 상표법 제6조 1항 3호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使用에 의한 식별력획득이 인정되면 상표법상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지리적 일반명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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