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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여행업등록번호:
\"정\"(갑의 대리인: 갑을 대리하여 여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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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품권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가 대부분 승계된 『상품권표준약관』의 활용도가 대체로 저조했다. 이는 상품권에 관한 현재의 제도가 그다지 실효적이지 못함을 보여준다.
Ⅵ. 상품권의 관련법 개선 방향
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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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얼마에 구입하였든 권면금액의 60%을 사용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 발행자는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품권표준약관상의 잔액환급제도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품권이 할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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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감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표시광고되는 내용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둘째,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품권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상품권 관련 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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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10만원권 1매)를 제시하면서 잔액을 현금으로 요구했으나 매장직원은 1만원권 상품권 1장과 현금 5,000원을 주었습니다.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상품권면 금액의 60/100 이상의 사용시 잔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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