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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로 이한 채권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
위탁매매의 이행으로 인한채권
운송물에 관한 보수, 운임, 체당금, 선대금.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정박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해난 구조료, 부담액
유치물의 제한
제 한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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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
※원칙
① 쌍방적 상행위이건 일방적 상행위이건 불문하고 당사자 쌍방 모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수인이고 그 중 1인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전원에 대해서도
상법이 적용된다.(판례)
※특칙
다음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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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제 68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인간의 매매이어야 하는데, 상인간의 확정기매매인지 여부는 매매목적물의 가격변동성,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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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상법(상행위편) 규정 중 민법 총칙 편에 대한 특칙, 물권 편에 대한 특칙, 채권 편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각각 민법규정과 상법규정의 차이점을 비교·정리한 내용
목 차
1. 총칙 편에 대한 특칙
1)상행위의 대리·위임
① 대리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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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찰규제목적-전당포,고물영업,숙박업,음식업,독극물,화약제조
④ 금융산업-은행업,증권업,신탁업,보험업
⑤ 신분상의 제한-법관,국가공무원,변호사 등
(2).사법상의 제한
① 계약에 의한 제한-퇴직시 동종영업금지의 계약
② 상법상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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