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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공천제와 여성 정치 참여 활성화의 양립 필요
상향식 공천제도는 현 우리나라의 정치 모순과 그 구조를 바꾸고자 시행하게 된 제도이다. 이는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 뿌리 깊게 지속되어 온 권위주의적 체제를 뒤엎고 낙하산식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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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고 있다.
상향식 공천제의 문제점과 그 보완책에 관해서는 김원홍, 2004 총선, 상향식 공천제와 여성후보 확대방안, 여성개발원의 제 17차 여성정책포럼 발표문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참고할 것,
현재와 같은 금권과 조직동원의 선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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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제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는 당장 적합한 제도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광역단위에서 우선 적용하되 기초단체 에서는 당분간 이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선거관련법이 재 개정되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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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참고할 것,
현재와 같은 금권과 조직동원의 선거문화 아래서 상향식 공천제는 그 부작용 때문에 경선제 자체의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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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제에 쓰신 내용을 보며 외국의 사례에 대한 견해와 우리나라에 대한 현황을 볼 때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에 대한 반대 입장이였습니다. 정당공천의 장점은 이론이지 실제 지역에서는 그에 대한 폐해만 커지고 불란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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