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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의 구체적인 내역도 없고, 재정소요 및 효과를 고려하여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다소 안일한 태도로 보인다.
o 최저임금 현실화 : 공약 없음
(3) 의료노인장애인
새누리당의 의료 복지정책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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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약의 보편성 비교
각 정당들의 복지공약 중 보편적 복지정책모델에 충족하는 13개항목을 기준으로 비교종합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정당별 복지공약 비교 평가
항목
보편 복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아동
보육
0~5세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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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대한 관심이 생겨난 만큼 현실가능성이 낮은 공약과 표를 받기 위한 공약은 보다 체적이고, 단기적인 공약이 아닌 장기적인 공약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Ⅰ.서론
II. 본론
1. 새누리당
⑴ 공약 : 의료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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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후보별 복지공약
박근혜 새누리당후보
-선별적 복지
- 노인근로장려세제도입
- 4대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Ⅰ. 고령화사회란?
Ⅱ. 고령화정책의맥락
Ⅲ. 정책도구 소개
Ⅳ. 정책도구 조합
Ⅴ. 정책 평가 및 변동
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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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약
박근혜 새누리당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소득보장 : 노인일자리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성격: 규제)
고령자 등의 고용여건개선 및 연령 차별금지의 실효성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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