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별 복지공약 분석

소개글

정당 별 복지공약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II. 본론
　1. 새누리당
　　⑴ 공약 : 의료비 부담 완화
　　⑵ 분석
　2. 민주통합당
　　⑴ 공약 : 사실상의 무상의료 실현
　　⑵ 분석
　3. 통합진보당
　　⑴ 공약 :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의료 실현
　　⑵ 분석

lll.결론

본문내용

가구는 10가구 중 8가구이고, 평균 보험료는 평균 30만원이다.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202270047
무상의료 공약이 시행을 하려면, 재정문제와 함께 서비스의 질도 높아져야 하고, 그에 따른 정책도 제시하였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진보당의 공약은 개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북유럽의 제도와 가장 가깝다. 하지만 위의 언급한 내용을 보았을 때 무상의료는 본인의 부담이 시행되었을 때 가능하다. 본인이 부담한 만큼 국가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재정확보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다른 복지공약에서 부자증세로 재원을 충당한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지금 국가의 신뢰성을 볼 때 재원을 제되로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점이 든다. 또 한 유럽의 경우 의사의 신분이 전문 직업인이라기 보다 좀 특별한 공공 의료 근로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간 의료기관이 많고 특히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에서 제시한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을 양산하는 과정의 개선과 함께 재정확보의 문제 그리고 공립의료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의 3개의 정당들의 공약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복지에 대한 관심이 생겨난 만큼 현실가능성이 낮은 공약과 표를 받기 위한 공약은 보다 체적이고, 단기적인 공약이 아닌 장기적인 공약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사회복지,   복지공약,   정당,   정치,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