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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부안 사람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주요 쟁점 사항◆
결론 서론
◆갯벌과 간척사업에 관하여...◆
1.갯벌
1.정의
2.갯벌의 능력
3.갯벌의 기능과 경제적 가치
2.간척사업
1.정의
2.간척사업의 목적
3.간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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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갯벌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새로운 과제를 떠 안아야 하지 않을까?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마련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Ⅰ.서설
1.새만금간척사업의 계획
Ⅱ.본론
1.정부의 태도 및 사업 찬성론자의 견해
2.새만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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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사업을 하고, 홍수조절과 농업용수확보를 위해 댐과 관개 수로를 건설하고, 농업의 기계화를 추진하고,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 판서를 하고 필기를 하게 한다
☞ 그럼 이제부터 새만금지구 간척사업에 관하여 알아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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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수처리장 건설반대로 인한 분쟁조정사례
5. 대규모국책사업에 인한 분쟁조정사례(새만금간척사업)
4. 시사점
1.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 명시
2. 개연성이론
3. 예방하기위해서
첨부. 환경분쟁관련 판결 모음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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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는 논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 결 론
새만금 사업은 개발이라는 두 글자에 최고의 가치를 두던 이른바 개발 세대에 잉태되었으며 정치적인 논리가 경제적 타당성이나 환경적 가치를 번번이 초월하던 개발독재시대의 유산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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