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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탄생 배경
2. 사업의 목적
3.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4. 새만금 간척사업 현황
5.사업의 필요성
6. 사업의 효과
7. 공사 추진현황
8. 향후추진계획
9. 법원의 판단
Ⅱ.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
1. 새만금 담수호 오염문제는 현재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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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질보존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 점 등을 볼 때 목표 수질 실현이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새만금 간척 사업
2.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인한 예상되는 환경적인 문제이해
3.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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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이 시화호의 불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6)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새만금 사업은 정부 내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다.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이며 정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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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레포트, 중앙 M&B, 2000, 문경민
.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 갯벌의 생태계서비스가치를 중심으로, 군산대학교, 1999, 이은일
. 국민의 정부환경정책의 평가, 한국경제학회, 2001
.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NGO의 역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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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환경의식이 한차원 높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사이트
새만금리포터 : 문정민(저)
새만금개발대책사업본부특별위원회 회의록 : 전라북도의회
간척사업이대로 좋은가 : 한국농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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