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소개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새만금 사업이란?
1. 새만금 사업의 탄생 배경
2. 사업의 목적
3.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4. 새만금 간척사업 현황
5.사업의 필요성
6. 사업의 효과
7. 공사 추진현황
8. 향후추진계획
9. 법원의 판단

Ⅱ.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
1. 새만금 담수호 오염문제는 현재의 정부계획으로 해결될 수 없다.
2. 환경기초시설의 제기능 불능의 문제
3. 새만금 간척사업의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
4.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사라지게 되는 갯벌 20,000ha의 갯벌이 주는 가치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Ⅲ.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찬반 논쟁
1. 새만금 간척사업은 필요하다. - 농림수산부, 농어촌진흥공사 작성
2. 새만금 간척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 시민 환경 단체의 주장.

Ⅳ. 결론

본문내용

단하고 있다. 만약 새만금 사업을 지금 중단한다면 해양수질은 63.5%가 해양생태계는 50.0%가 현재와 비슷하거나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이 중단될 경우 현재 건설된 방조제에 대한 처리는 62.5%가 앞으로 연구해야할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 해양과학자들은 새만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88.5%)이며 정부에 결정 유보요청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10.6%에 달한다.
환경기초시설이 잘 이루어져 제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새만금호의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정비와 함께 하수관거정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는 부실하수관거 정비와 하수관거 신설계획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상류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와 환경부는 환경기초시설52개소(하수처리장 34개소, 분뇨처리장 12개소, 축산폐수처리장 6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대책으로 세우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유역의 오폐수 차집관로가 부실(오접, 파손, 관리부실 등)하여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유역의 하천으로 유입되어 새만금호 오염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계획대로 하수관거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하수관거 설치비는 종말처리장 건설비의 21%에 불과해하수종말처리장만 건설하고 오폐수 차집관로는 설치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되고 있어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상실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공사 허가시 사업비가 8천 2백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그리고 사업지연에 따른 물가인상과 보상비 증가로 1998년말 현재 2조 510억원으로 2 .56배 증가하였다. 여기에 향후 추가될 환경관련 시설 및 조치에 따른 비용은 예측 할 수 없다. 게다가 전라북도에서는 10조-18조원의 추가투자를 요구하는 복합 산업 단지 개발 안까지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지금까지 새만금 간척사업의 시작과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고, 사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양측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오랜 시간을 갈등 속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진행되던 논쟁이니 만큼 그들의 의견에는 모두 그럴법한 타당성이 있다. 양측 다 논리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근거를 들어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의 주장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들은 처음부터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이 문제에 임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같은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들이 내리는 결론은 다를 수밖에 없다.
정부 측은 경제의 논리로 경제 관련 학자들을 구성하여 새만금 사업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하고, 환경단체들은 해양학, 생태학 학자 등을 구성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제학자 중에는 지금까지 간척을 주장하는 경제학자와는 다른 방법론을 도입하여 보전을 분석하는 경제학자가 있는 반면에, 자연과학자 중에서 간척을 주장하는 학자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새만금 사업이 해양 생태계와 그 주변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명히 경제적인 이익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일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면적의 갯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갯벌은 보전해야 할 곳이지 간척할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대로 보존할 때 가장 가치 있고 경제적이다. 지금까지 인간은 모든 자연이 앞에서 오만하게 순리를 저버린 채 과학과 진보만을 신봉하며 살았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예상치 못한 모양새로 바뀌어 우리를 공격하는 환경이었다.
새만금 사업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수질 오염이나 개체수의 감소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크게 바꾸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무지로 인해 우리의 후손에게 달라져 버린 환경을 물려줄 권리는 없다. 물론 우리는 환경을 바꾸지 않고 살아 갈수는 없다. 간척사업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꼭 필요한, 작은 규모의 간척이라면 모르거니와 새만금 간척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간척은 눈에 보이는 실질이익을 가져온다. 하지만 비록 경제가 중요하고, 그래서 갯벌을 농지로 전환시키는 간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환경 측면을 너무 무시한 결론이다.
우리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얻은 것이 있다면 첫째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갯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역사상 최초로 정부와 시민단체가 서로 협력해서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에서 공동조사단이 결성되기도 한 성과를 낸 것이다. 이러한 여러 환경 단체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003년 7월 15일 서울행정 법원은 정부의 개발을 통한 경제 발전 논리에 환경 보전을 덧칠하는 축과는 다른 입장을 밝힌다. 바로 “간척농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드는 새만금호가 썩을 가능성이 높고, 썩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므로 실현 불가능하다. 방조제를 막으면 수질 오염과 갯벌 파괴 등에 의한 환경 피해가 심각히 우려된다.”는 이유로 ‘새만금 간척공사 집행정지 가처분’을 결정한 것이다. 갯벌을 농지로 바꾸었을 때 새만금호가 썩게 되는 환경오염 문제와 갯벌이 사라지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를 우리 사회가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일부 과격한 환경론자들만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환경문제가 경제 개발을 통해 얻어지는 그 어떤 이익보다도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사법부로부터 평가 받은 것이다. 정부 측의 주장 중에 지금까지 들인 투입비용 등이 너무 많이 들어갔으므로 공사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공사를 다 완공한 뒤 더욱 갯벌이 없어지고,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방조제를 헐게 된다면 이것은 더 큰 손해가 될 것이다. 환경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갯벌을 보존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차후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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