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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 북한이탈주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배경: 협의의 의미 광의의 의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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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들의 평가
상당수 새터민들은 현재의 정착지원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이 지적하는 문제점 혹은 주장을 나열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취업장려금은 취업한 새터민들만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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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탈북자-귀순자, 귀순용사-북한이탈주민이다.
→x 귀순자, 귀순용사-탈북자-새터민-북한이탈주민
1 우리사회, 다문화가정의 가족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문화가족 구성에 있어서 배우자가조고가 동거하는 비율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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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정책의 역사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 국가유공자와 귀순자를 동등하게 지원
1979년 「월남귀순용사 특별법」 : 귀순자 지원에 대한 체계성을 갖춤
1993년 「귀순북한동포보호법」 : 지원 범위 축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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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자(歸順者), 귀순용사(歸順勇士)
● 1990년대 ~ 2004년 : 탈북자
● 2005년 ~ 2008년 : 새터민
● 현재 :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Ⅰ. 서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제기
Ⅱ. 본론
1. 북한이탈주민 개념
2. 북한이탈주민 실태
3.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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