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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 문제는 제도 개선이나 법률 제정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며 법 제정 이전에 건강보험제도의 정비, 보장성 강화, 암 및 노인개호보험제도의 도입 등 기본적 보건의료복지제도의 문제, 심리상담치료체제의 정비, 호스피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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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생명에 관한 불법행위가 더욱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연명치료중단은 현행법상으로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8. 연명치료중단의 문제해결 방안
연명치료중단의 문제해결 방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명치료중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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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는 환자의 사전의료 지시서를 통하여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으며 이를 중단하고자 할 때 치료 당사자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학적 케이스가 각 대형병원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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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용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정책적 결단은,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며 품위 있는 인간적 임종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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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① 적극적 안락사
② 소극적 안락사
2-2. 환자 의사 有, 無
① 자발적 안락사
② 무자발적 안락사
③ 비자발적 안락사
3. 안락사 찬성 이유
- 사례제시
4. 안락사 반대 이유 (가톨릭 의견 포함)
- 사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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