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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이 GMO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2000년 1월 28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50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GMO의 국제무역을 규제하는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조치나 표시 없이 콩, 옥수수 등의 GMO를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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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 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장호민김배성성봉석, “유전자변형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무역규제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17권 제3호, 2002.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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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 채택
2. 국내
1) 우리나라의 현실
Ⅳ. GMO ‘옹호론’과 ‘반대론’
1. 옹호론
1) 식량문제를 해결해 준다.
2) 식품의 영양을 개선해 준다.
3)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2. 반대론
1) ‘식량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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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어떠한 위험이 나타날지 알 수 있다. 정부는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완전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전자 조작식품(GMO이 유통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한 심리를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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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
2.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
3. 생물다양성협약과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4.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협약 추진
제3절 무역환경연계 논의의 국제적 동향
1. 무역 환경 연계 논의동향과 뉴라운드
2. 무역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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