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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시켰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와 존엄성관 관련된
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규제 속에서 산전 유전자 치료 등을 본래의 목적대로 쓰이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산전유전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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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의 발전에 대한 국가와 법의 대응”, 『사회과학연구』, 제 17집.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미야다(1994), 『전자미디어사회』, 한국정보문화센터.
성선제 외(2004),『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Law』, 길벗.
윤명선 외(2001),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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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기본법의 내용과 효력,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신옥주(2011), 생명윤리법의 분법 필요성에 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
오세혁 외 1명(2007), 생명윤리에 관한 입법상의 문제점,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오세혁 외 1명(2008), 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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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유전자치료도 생식세포, 배아 또는 태아에 대하여는 금지하고 있다(안 34조).
3. 배아 줄기세포 연구(Embryonale Stammzellforschung)
우리나라에서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의 제정을 둘러싸고 논쟁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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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 생식세포·배아·태아에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 치료는 금지
유전자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신고, 기관윤리위원회(IRB)를 구성·운영함.
- 생명윤리관련 쟁점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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