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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대상 포장재를 제품포장에 사용하는 제조, 판매업자 및 수입업자
- 제조업자 판매업자 (A, B모두해당)
A. 전년도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자
B. 포장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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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예치금제 및 분리배출 허용)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식품용기류는 분리배출 허용품목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음료용캔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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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제도 중장기 발전방향(I), 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성과평가회 및 중장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혁신연찬회 자료집
3. 이진활, 2005, 2004년도 EPR제도 성과분석 및 평가, 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성과평가회 및 중장지 발전방향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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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란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불이행 시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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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EPR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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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생산ㆍ판매한 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 출고ㆍ판매량의 일정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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