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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정책의 제도적 변화
제1절. 1990년대 초기의 폐기물정책
1. 위생매립처리 중심의 폐기물정책
2. 자원재활용 중심의 폐기물 정책
3. 소각처리 중심의 폐기물 정책
제2절. 1995년~2000년; 종량제 중심의 폐기물 정책
1. 쓰레기 종량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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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실시이후 산술적 측면에서의 재활용률은 분명히 증가 추세지만, 재활용률을 근본적으로 높이려면 폐기물 발생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분리 처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환경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지역별 쓰레기 재생공장 마련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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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배출권은 시장경제적 구조 속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자연스럽게 이루게 하는 효과가 있다.
Ⅶ. 쓰레기종량제의 부과방식
구분
일반주택
공동주택
사업장
부과기준
건물분 재산세액
건물면적
건물면적
부과금액
가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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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종량제의 한계
종량제를 통한 폐기물의 최종 배출자 부담원칙에서 몇 가지 심각한 허점(loophole)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종량제의 가장 큰 한계는 자원을 순환시키는 시장 에너지(energy)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분리배출까지는 종량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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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정책에서의 경제적 유인제도
(1) 재활용부과금
(2) 폐기물부담금
(3) 쓰레기종량제
3. 경제적 유인제도의 문제점
1) 배출부과금제도
2) 환경개선부담금제도
3) 수질개선부담금제도
4) 폐기물부담금제도
4. 경제적 유인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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