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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계획을 통해 확대되는 수급자 수는 현재140만에서 160~180만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어 최소 500만에 이르는 사각지대 빈곤층을 외면하고 있다. 복지 인프라 구축의 경우 국민의 정부 시절 내놓았다 실패한 정책을 다시 제출하거나, 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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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문의 예산은 1조 4,847억원이 순증하여야 하는 데 2000년 예산에는 이것이 1,226억만 반영되어있으므로 생산적 복지정책의 실현의지를 엿보기 힘들다.
셋째, 결론적으로 생산적 복지의 용어 자체가 주는 거부감이나 그 실체의 모호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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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엄규숙(2004), 참여복지 5개년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참여연대
정형근 의원실(2005), 참여복지 패러다임의 실체와 발전방안,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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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노선 우파로부터의 비판을 감내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가 추구한 생산적 복지는 국정지표로서 복지문제를 전면화 시키고, 사회보험제도 및 공공부조제도에서의 상당한 지전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실체 없는 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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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구조화함으로써 제시된 복지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을 가진 정책이 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참여복지는 그 실체적 내용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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