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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업다.
아동인권옹호의 선구자인 야누스 코르착은 아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예상하며 책임질 능력이 있다며, 아동의 참여 없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동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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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강화, 보호권 강화, 발달권 강화, 참여권 강화)가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김현자 저, 아동권리와 복지, 어가, 2022
밥장,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나다, 한울림 2017
이노홍, UN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따른 아동권리보호의 국제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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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들이 청소년 활동 지원
과 권리 보호 등에서 국가와 민간기구간의 협력을 끌어 낼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정부정책의방향을민간기구에설명하고, 민간기구가 담당해
야 할 활동을 규정함으로써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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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기준을 설정하며, 청소년사망률, 최저생계비 미만 청소년비율, 청소년자
살률 등 생존권을 비롯한,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관련 지표를 선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
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표 계발의 방향과 관련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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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 보장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에게 이러한 권리를 교육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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