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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책안\'은 교육공동체를 붕괴시키고 교육시민사회의 분열과 교육민주화에 역행하는 교원정책을 담고 있어 즉각 중단되어야하며 교원들의 자율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시급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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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는 무엇보다 가르치는 주체들의 교육적 역량이 어떻게 발휘되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할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전교조의 노력은 각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어렵게 합법적 영역에 진입한 교육노동운동이 모쪼록 생태적 상상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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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ng Univers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Washington, DC: The Falmer Press Ⅰ. 서론
Ⅱ. 한국의 고등교육을 둘러 싼 환경적 변화
Ⅲ. 한국 고등교육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Ⅳ. 교육부문에서의 제도실패
Ⅴ. 제도실패와 제도개혁의 방향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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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 제 4차 교육개혁 대토론회,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______(2001b). 교원보수 및 근무여건. 제 34차 학술대회, 강원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
김병주(2000). 교육재정 배분의 방향. 새교육, 통권 제 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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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의 전개
해방이후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교육정책 혹은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에 관한 중요한 가치들을 결정해왔고 그것을 권위적으로 배분해왔다.
1. 제1공화국의 교육정책
정부수립과 더불어 모든 교육제도를 통괄하는 교육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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