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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 업무 위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보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험연합회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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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 시, 도지사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잇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 신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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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 도입, 구인조건에 대한 지도, 적응훈련의 실시와 훈련수당의 지급, 신체장애인고용심의회의 설치가 실시되었다.
2)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 성립후의 대책의 발전(1976년 법 개정까지)
(1) 개요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로 인해 대량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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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러한 활동을 심리적·사회적으로 지지해주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선진국처럼 부족한 사회복지사의 인력을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하여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업의 예산 확보와 확대
201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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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요구하게 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 제정의 배경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난 지금 보편 적용의 원리(보편성)와 필요 적응의 원리(개별성)가 법 제정 본래의 목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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