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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기 소배심이라 부르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의 대배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사법에서의 시민참여, 이재석,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년, 2면
(2) 소배심의 등장
오늘날의 소배심(심리배심)의 기원은 1166년의 기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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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에 대해 공소제기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견해와 취소결정에 수반하여 사안에 따라서 검사에게 재수사명령이나 공소제기의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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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의적 법왜곡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검사는 편의적 잣대에 의해 범죄혐의있는 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형사정책적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을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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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닌 자의 재정신청, 신청기간 도과 후의 재정신청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재정신청이 이유 없는 때라함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한 경우를 말한다.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소유예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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