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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험공단
1) 건강보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는 역할을 담당함. 또한 요양기관에는 비용을 지급한다.
2)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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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는 심사 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 에 문서로 하며 이의신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제76조)
ⓑ 심사청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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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4) 보험료율
① 보험료율
법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범위 안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국외에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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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각 4명, iv)의약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14명을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시행령 동조 제3항).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시행령 동조 제4항).
2. 심사청구
(1) 내용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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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의 처분에 의의가 있는 자, 위 의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78조).
7. 재원: 보험료와 국고보조
1) 재원
-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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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의 차이는 <표 11-3>과 같다.
구 분
건 강 보 험 제 도
의 료 급 여 제 도
적용인구
4,621만명
143만명
구 조
보건복지부, 보험공단(보험자),
심사평가원, 가입자, 요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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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요양기관 기타의 자 -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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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보험료인상으로 보전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수가조정, 진료비심사 강화 등 지출억제 방안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8.소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강화
현재 15,000원 이하 소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이 3,200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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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험 관리 운영체계
1절 관리 운영 주체
1. 보험자
2. 보험자의 기능
2절 관리운영방식
1. 조합방식
2. 통합방식
3절 국민건강보험공단
1. 설립목적 및 의의
2. 사업 및 업무
3. 조직
4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 설립 배경 및 의의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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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위원회에 보냄.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1차에 한해 1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가능)
고용보험법
1차(심사청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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