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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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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2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3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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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진술서 및 수입 회원국의 당국에 의해 적법한 국내법 절차에 의해 입수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분쟁의 대상이 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설치된 위원단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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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제313조 제2항).
② 적용범위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인이 제출하는 감정보고서(제171조) 이외에 수사기관의 촉탁을 받은 감정수탁자(제221조의3)가 작성한 감정서도 포함된다. 사인이 의뢰하여 의사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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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후 절차
3. 채무 이행 거절로 인한 절차
Ⅴ. 마치며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참고자료1.가압류신청 진술서
참고자료2.지명채권의 양도
참고자료3.채권양도양수계약서
참고자료4.추심명령과 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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