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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관련 정책을 망라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성과측정지표를 개발하여 대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수립
Ⅵ. 서민(서민층)과 학자금대출제도
□ 중산서민가계의 경우 신용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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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이루어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으며, 지난해 소득분배구조도 개선하였다.
- 소득배율 : (97) 4.49 → (98) 5.41 → (99) 5.49 → (00) 5.32
- 지니계수 : (97) 0.283 → (98) 0.316 → (99) 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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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생활 안정
6. 높아진 시민의식
1) IMF위기를 거치면서 외국인투자 유치가 대폭 증가
2) 직업의식의 전환, 소비자권리 강화, 신용사회 정착
3) 시민단체 활동 활성화, 쓰레기 종량제 정착 등 시민의식 제고
7. 구조조정 과정의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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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주거복지제도
1. 서민?중산층 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1)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충
2)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3)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사업
4) 최저주거기준 설정안 공고
5)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2. 서민 주거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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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임대료보조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배순석·박종택 외(1997), 「주거기준도입방안연구」, 건설교통부.
윤주현·김혜승 외(1999), 「서민주거안정과 주거기준 달성방안 연구」, 건설교통부·대한주택공사.
장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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