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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수와 유형, 분포 등의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기존 설문 내용에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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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실현을 위한 기초작업의 하나가 될 것이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대한 실태파악은 주거복지에 있어 가장 시급한 주택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및 주거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현황의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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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의 개념
2) 주거 빈곤의 개념
3) 주거 빈곤의 발생원인
2. 주거 빈곤의 실태 및 양상
1) 비닐하우스
2) 지하주거
3) 쪽방
4) 노숙자를 위한 자활의 집
3. 주거 빈곤 가구에 대한 사회적, 법적. 복지 정책적 지위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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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접근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택과 주거지에는 단순한 최저주거기준만을 적용하여 문제 해결에 임하기보다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이들의 가구구성,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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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고철·천현숙(2003),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통계청(2002), 「한국의 주택」.
김혜승(200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임대료보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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