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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의 범위 해당되는 만13세~만18세 미만의 저소득아동은 서비스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서비스 수혜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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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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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1. 장애인 복지 제도 현황
(1) 우리나라 복지 제도
1) 장애수당 지급
2)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3) 장애인 의료비 지원
4)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6)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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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서 18세 이상이라도 아동이 대학 진학을 했을 경우 유예 조항을 두고 있다.
- 한부모가정은 일반 빈곤가족과 다른 특수한 가족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재산산정 기준에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 즉,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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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의미
a. 공공부조법의 개념
b. 공공부조법의 내용
2.공공부조법의 특성
a.공공부조의 특성
b.사회보험과의 차이점
3.공공부조 관련 법률들
a.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배경및 의의
적용대상
급여
관리운영체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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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를 갖추도록 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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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목표가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사회보장법 이흥재, 전광석 외 1명 저 | 신조사 | 2013.12.30
기초보장제도 건강성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방안 신영석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4.02.01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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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바꾸었다, 이 법은 과거의 시혜적 단순 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에서 보호가 필요한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종합적인 자활과 자립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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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학 통권 17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991
노혜련 외, 현대사회와 아동, 소화, 2000
배숙진, 한국 영유아 보육 정책에 관한 연구-2004년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서영숙ㆍ김경혜, 보육학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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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에서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위해 법개정을 하여 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 또한 제시해보았다.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개정하였다.
기존의 국민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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