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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 관련 협정의 주요 내용
2.1 금융서비스부속서, 금융서비스에 관한 각료결정 및 제2차 금융서비스부속서
2.2 금융서비스 자유화에 관한 양해, 금융서비스에 관한 GATS 제2차 의정서 및 제5차 의정서
III 금융서비스 협상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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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Ⅲ. 관세와 관세환급제도
Ⅳ. 관세와 제네바관세협정(GATT)
1. 계약당사자들의 상업정책에대한 표준확립과 그것에 대한 동의
2. 국가간의 무역분쟁의 해결에서의 역할
3. 관세 축소의 후원자
4. 가트 라운드의 다자간 관세 협정
5.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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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의제
1. 개관
2. 이미 약속된 과제:기설정의제
3. 지역주의 : 다자교역체제의 촉진수단인가, 장애요인인가?
4. 환경 : 새로운 부상
5. 투자, 경쟁, 정부조달, 무역절차 간소화
6. 전자상거래
7. 노동기준 : 논외 이슈
제5장 개발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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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중심으로)
▪ WTO의 기능 (제3조 1항~5항)
1. ‘WTO설립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MTA)의 이행•관리•운영 촉진
2. WTO설립의 목적 증진
3.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에서 취급한 사안과 관련된 MTA에 관한 회원국간 협상의 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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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비준하였으며 또한 영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GATT는 상품교역에만 관여해 왔으나 WTO는 서비스 교역, 지적재산권, 무역 관련 투자 등의 새로운 분야까지 협상대상을 확대하였다. 상품분야에서 농업 및 섬유분야까지 협상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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